[ 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 ] 

【사 건 개 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 모임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집 주변에서 다 같이 만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홀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을 통해 걸어가던 의뢰인은 급한 큰 볼일이 보고 싶어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해 화장실을 잘못 인식한 의뢰인은 남자화장실이 아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봤습니다. 볼일을 다 본 후 여자화장실이란 것을 인식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옆 칸을 볼래 훔쳐보았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자 장난을 치고 싶었던 의뢰인은 여성을 찍는 듯한 시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여성이 발견하였고 바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장실 안에 있던 여성들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뢰인이 있던 칸을 몸으로 막아선 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라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행위는 초범이라해도 평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엔 높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참작하여 사건 정황을 확인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선 경찰 조사시 해야 할 진술을 정리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많이 반성하고 있던 점, 평소 성실한 회사원이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한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경미한 사실 및 처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땐 술에 취한 상태로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는 사실 등 범죄의 제반사실에 대한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죄를 인정하는 한편 재범 가능성 및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가지 않고 조용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