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 미수 ] 

【사 건 개 요】 

30대 초반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20대 중반의 대학생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맨 처음엔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서 신경 쓰였지만, 참한 외모와 친절한 성격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사건 당일로부터 3일 전, 두 사람은 소개받았고 그 후 2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남성의 집 근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경이 되자, 여성이 남성의 자취방이 궁금하다고 놀러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흔쾌히 이를 승낙했고, 오후 11시 30분경 때쯤 남성의 집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은근한 스킨십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스킨십의 농도가 짙어졌고 성관계를 맺기 전 단계까지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삽입을 하려던 순간 여성이 거부의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그 즉시 중단하고 성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여성은 나왔고 의뢰인은 여성의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4일 후 경찰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간미수인 경우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간미수라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는 감경된 형이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억울해하는 의뢰인을 만난 뒤, 우선 sns나 메신저 등의 기록을 복원하여 사건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편의점이나 주변 cctv에 두 사람이 찍힌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사건 정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이후의 연락을 증거로 내세우며, 피해 여성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일관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변호에 힘썼습니다. 주장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