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후기 작성했다가 유죄 판결 받은 실제 사례 

오늘은 병원 후기를 작성해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병원측 대리를 진행한 사안이며,

병원 중에서도 동물병원후기 고소 사안입니다.

많은 병원 의사분들께서 병원후기를 작성하는 소비자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의뢰하고 계십니다만,이에

실제로 병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병원후기 작성했다 고소를 당한 분들 및 병원후기로 엄청난 손해를 입고 계신 의사 및 병원관계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를 해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찾은 갑씨.

다만 을씨는 간단한 검사 후 관련 정밀 검사 등을 위해 대형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도록 추천하는데요.실제로 을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는 매우 간단한 검사만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갑씨의 반려견이 타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안타까웠지만 을씨는 특별히 반려견 사망에 기여한 바가 없기에 위로의 말씀만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병원에 찾아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을씨의 과실로 갑씨의 반려견이 사망했다."는 등의 소리를 내며 항의를 하여 병원업무가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들도 계신데 마치 을씨가 반려견을 사망하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아무래도,

업무에 큰 방해가 되겠죠. 손님이 줄 수 있고,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군다나 의사분들의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치명적인 행동일 수 있고요.

갑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을씨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너무 메시지가 많아 공포심,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고,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 엄포를 놓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은 의료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사무실로 의료관련 분쟁을 다양하게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더불어 병원후기 악플 등 고소건으로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소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선생님들께서 사건 진행을 의뢰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다만 특별히 의료소송과 유사한 반려견소송, 동물소송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실제 진행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종종 "강사모"라는 카페의 회원분들께서 지인 소개소개로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해당 카페의 명성이 대단한지,반려견소송 반려견분쟁 등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마다

저희 사무실을 강사모변호사(?)라고 칭하실 정도로 강사모를 언급하시면서 반려견 소송에 대해 깊이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씨는 이처럼 명성이 자자한 강사모 카페에, 을씨에 대한 글을 쓰신 것입니다.

물론 해당 사실관계는 의사 입장에서는 허위로 느껴질 정도로 과장이 섞여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진실한 사실관계처럼 보여지도록 작성된 문서로 후기 명예훼손에서 처벌을 피했는데요,

실제로 병원 의사분들께서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 병원후기를 작성한 분들의 고소는 사실 신중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험이 없다면 그렇게 안내하기 어렵겠지만 저희 사무실은 무수한 병원명예훼손죄 사안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실익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갑씨는 너무 화가난 상태로 수소문 끝에

여기가 가장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지인분과 동행하여 이 분의 엄벌을 요청하였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처벌에 이르기는 쉽지않아보였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복잡한 법리를 설명해야겠습니다만 상대방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많다는 점에서 였습니다. 즉 의사 입장에서는 100% 허위사실이지만 법률적인 허위는 일상용어인 허위와 다른 부분이 있고,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실제로 반려견이 사망한 것은 맞고, 다만 그 경위에 을씨의 과실이 있다고 믿을 수 있어 보이는 내용들이 있어보였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처벌이 목적인 만큼 가능한 혐의사실을 모두 기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갑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사이에 고소장 작성은 물론이고,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여 상세히 사안을 논의하였는데요, 변호사님들께서 정말 애쓰셨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정에 섰는데요, 변호인과 함께 하였지만 결과는 역시나 유죄.

저희 사무실에서도 사건기록 등을 열람하여 무죄가 선고되지 않도록 준비. 또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국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조만간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소를 한번 당하면 정말 몇 년이 쉽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병원후기명예훼손은 참 단골손님같은 주제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강남구 압구정역에 있다 보니 근처의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에서 다양한 의뢰를 하고 신데요,  처벌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전문가의 날카로운 눈을 통해 처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더불어 글을 쓰시는 분들도, 업체 후기는 업체에 극심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후기 작성이 범죄로 인정되면 그 손해배상청구금액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