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쓰니 명예훼손 게시중단? 소송까지 간 리얼 스토리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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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쓰니 명예훼손 게시중단? 소송까지 간 리얼 스토리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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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쓰니 명예훼손 게시중단? 소송까지 간 리얼 스토리 1편 

김태연 변호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광****


요즘 네이버게시글중단 조치를 하며 다툼을 하는 병원, 업체 의뢰인들이 많아 관련하여 떠오른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늦은 저녁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진행하셨고, 파악한 내용은, 네이버 게시판에 쓴 글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꽤 큰 규모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경찰서를 나와 수소문끝에 전화를 주셨다는 의뢰인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업체 이용 후 불만족 후기를 작성하고, 네이버  게시글 중단조치가 되기까지.


의뢰인 갑씨는쿠폰 업체를 통해 알게 된 프랜차이즈 업체에 방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약을 하고 갔음에도 이것저것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기분이 상했죠. 그래서 다른 지점으로 갔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 도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과를 하기는 커녕, 심지어 쿠폰은 차감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 너무 불쾌했다고 합니다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이용금액은 100% 모두 청구한다는 이야기에 화가 날때로 난 갑씨.

결국 집에 돌아오면서 블로그에 업체후기를 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길게 쓴 한편의 포스팅! 물론

좋은 내용은 아니었죠. 하지만 욕설이 들어간 부분은 없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포스팅상 노출이 잘 되어 업체 이름을 검색하면 다들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업체 비방글, 삭제해달라"는 취지의 글이 게재되었답니다. 업체 관계자의 댓글이었죠.

또 화가난 갑씨는 포스팅을 하나 더 작성합니다.

그러자 며칠 뒤 네이버로부터 명예훼손 게시글 중단조치가 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받고, 해당 게시글은 블라인드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난 갑씨, 다시 새로운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고, 네이버측에 블라인드 조치, 이 게시글 중단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게시글은 다시 오픈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인가 하고, 내심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었지만 해당 업체만 보면 화가났다는 갑씨...

이렇게 끝났다면, 저희 사무실과의 인연은 없었겠죠? 

이후 깜짝 놀랄만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블로그 업체 후기로 고소를 당하다.


얼마 뒤 이 사건을 잊을만할 때 쯤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000씨,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관00인데요, 000업체 아시죠? 블로그에 그 업체에 대한 후기 쓰셨나요?"

당황하였지만, 쓴 것이 맞다고 하였고, 그러자 "그 업체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0월 0일 0시에 조사받으로 오셔야겠네요. "라는 돌아온 답변.

경찰조사를 받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사실 없는 이야기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명예훼손이냐는 생각에 당당히 경찰서에 혼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설마 사실 그대로 썼는데?라는 생각에 그냥 조사만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갑씨....

그런데 조사를 받으면서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특히 블로그에 게시된 글 내용 중 비꼬는 듯한 말투, 표현 등을 모두 짚어가면 마치 범죄를 저지를 자인 것처럼 조사를 진행하는 수사관,

"그럼 비방하려고 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왜 썼어요?" "공익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글을 많이 썼어요?"

"이런 표현은 문제 있지 않나요?" 등등..

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해당 게시글을 확인했을 때

아무래도 화가 나서 작성한 글이다보니,글 표현 자체가 다소 과장되거나, 비방목적처럼 쓴 내용도 있었고,

실제로 병원후기, 업체후기, 업체리뷰 등을 작성해서 고소를 당한 분들의 글을 보면 대부분이 표현 자체가 깔끔하기 보다는 글의 내용이 길고, 비방인지, 아닌지 애매한 글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범죄자처럼 이야기하는 수사관과의 대화 끝에 "나 이러다, 전과생기겠다."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온 갑씨...


조사가 끝나고 갑자기 서러움이 폭발한 갑씨..

마침 경찰서 내부에 변호사가 상담을 해준다고 하길래 그길로 올라가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로를 해줄 줄 알았는데 돌아온 변호사의 답변

"처벌될 것 같은데, 좋게 합의를 하는게 좋겠네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성립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시죠?

상담센터를 방문 후 돌아오는 길, 명예훼손죄변호사를 백방으로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성공사례가 매우 많은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신거죠!:)

급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하필 그날 저녁 상담까지 모두 마감된 상태라 9-10시쯤 늦은 밤 전화통화 예약을 하셨답니다.

오늘 1편은 여기까지! 스토리가 길기도하고,

생생하게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구체적으로 글을 쓰다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조만간 2편을 빠르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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