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피력해 무죄를 받은 사례 

내용



의뢰인은 다른사람으로부터 선급금과 함께 주문을 받아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등의 계약을 맺었지만 납품을 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됨.

전략

의뢰인이 납품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지 않고 실제 일부 납풉도 하였고, 시 사정이 어려워져 납품을 할 수 없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고 변소함.

또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인의 진술을 탄핵함.

이 사건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형사적으로 처벌될 사건이 아니라고도 주장함.

결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