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의 증거 불충분을 이끌어내 무죄를 받은 사례 

내용

의뢰인은 A의 임원으로 업무상 보관주인 금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A의 임원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여 A에게 손해를 가했다고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됨.

피해 액수가 커서 구속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음.

변호인 검토결과 일부 무죄 일부유죄였음.

일부무죄 부분은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되 유죄부분은 자백하기로 결정

전략

업무상 배임 부분 중 일부는 A에 손해가 없다고 변소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무죄를 주장.

한편 구속을 면하기 위해 합의가 필요했지만 쉽지는않음.

수차례에 걸친 자문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냄. 기타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풍부히 제출

결론

일부무죄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