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사실 유포 고소 승소 사례 

[형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형사고소

[사실관계]

대학생인 의뢰자(피해자)에 대해서 친하게 지냈던 같은 과 동기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다른 친구들이나 교수님에게 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악감정을 갖을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도가 심각해지자 의뢰자은 본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후기]

강문혁 변호사는 의뢰자와 수차례 전화, 면담을 거쳐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이 될만한 발언, 카카오톡 메시지를 추려내고, 상대방의 범행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무엇보다 의뢰자와 협업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는 부분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할 시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고소사실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다는 증인들로부터 진술서나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그 내용도 법률가가 사전에 리뷰를 하여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수를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명예훼손 발언이 녹음된 음성파일이 있다면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고 의뢰자와 소통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한편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한 후 수사기관 조사시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사항이 많습니다. 사람의 발언이나 글이 범행내용이자 수단이기 때문에 사건경위나 내용을 디테일하게 진술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인 고소인이 본의아니게 추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조사참여시 동석하여 의뢰자가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사건경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수사관에게 부연설명을 하여 수사관을 납득시킬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의뢰자의 경찰 조사참여시 담당수사관이 의뢰자의 진술을 제대로 못 알아 듣거나 의뢰자가 담당수사관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적절히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수사관에게 부연 설명을 하거나 의뢰자에게 수사관의 질문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등 고소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질신문시에는 만나기 싫은 피의자와 같은 공간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모순되는 진술이 있을 경우 이를 캐치하여 반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조리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경찰 대질신문시에도 참여하여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고소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 비추어 충분히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