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따라 강남가는 부화뇌동형 파산신청(완) 

친구따라 강남가는 부화뇌동 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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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신청서에 조기폐경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노동능력이 없다는 진술을 믿고 2번 이상 조사연기를 들어주었는데 막상 면담을 해보니 코스프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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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80년생 주부로 채권자는 카드사 2곳, 대부업체 2곳 등 총4명이고 총 채무액은 1300만원입니다.

초등2학년 아들이 있고, 배우자와 동갑이고 남편은 월급여 250만원을 받으며 개인회생신청중입니다. 

관재인이 생활비 통장을 내라고 한 것 때문에 며칠 골머리를 앓은듯 합니다.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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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전후의 입출금 거래를 살펴보니 이상한 점은 옥션결제와 모바일 올레 결제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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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모바일 세대이므로 생활비내지 생활필수품을 옥션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최근 3년간 옥션 구매 목록과 KT결제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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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유심히 살펴보니 ​파산신청전후 개인차용금액이 현 채무액의 2배입니다. 

시아버지로부터 1000만원과  친정언니로부터 1300만원은 빌린 것이므로 이를 누락한 행위는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행위로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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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경위가 중요한데 시아버자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차용내지 도움의 기회가 막히니까요...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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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따라 강남간다고 배우자 개인회생 사무실 갔다가 상담하면서 파산면책을 신청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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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이 누락채권자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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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면책불허가의 불이익이래봐야 1300만원 부채 탕감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보다는 순진한 시아버지와 친정언니로부터 앞으로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차용해서 가정경제를 꾸려나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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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도덕적 해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번 해보고 안되면 취하하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파산면책신청을 권한 대리인도 문제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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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사안이면 이런 저런 문제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니 파산면책신청해서 빚을 탕감받으려는 채무자를 말리던지 했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확히 통장을 체크한후 개인채권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먼저 고민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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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제에 빗대면 과잉진료, 과잉수술이라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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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감기환자에게 CT내지 MRI찍고 내시경 검사까지 권해 100만원 이상 비용발생하게 하는 의료인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