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써 퇴근길인 서울대입구역에서 앞서 계단을 오르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이에 한 순간 욕정이 생긴 의뢰인은 처음으로 그 여성의 미니스커트 속을 스마트폰으로 약 5분간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를 지하철 한 켠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한 시민이 지하철 수사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곧 출동한 지하철 수사관으로부터 임의동행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로써 기본법인 형법보다 형량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1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강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안처분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는다면 무조건 본인의 신상정보까지 등록,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결코 작은 처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에는 성범죄전담팀이 운영되고 있어서 의뢰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 법인은 피의자가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촬영 동영상을 보면 성적 수치심의 정도도 중하지 않고 범행 횟수 또한 1회에 그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이 피해여성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성범죄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양형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