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입증한 사례 

공무집행방해 처벌에 대하여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대민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 소방관 그리고 구청 직원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방역 및 검사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을 향해 침을 뱉거나 욕설을 했다가 구속되는 사례도 늘어났는데, 이와 같이 공무원을 향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위협적인 물건(사무용품, 화분도 포함)이나 흉기를 들었거나, 상대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더 가중된 처벌이 따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죄에 성립하게 됩니다.

공무원 폭행 및 협박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경찰은 치안을, 응급구조대원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데 이러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은 공무원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시민의 권리까지 뺐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를 대부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죄의 경우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거의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는 즉, 최대한 선처를 받는다해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욕설&폭행 등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상대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데,  경찰공무원의 경우 합의진행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의자가 사건 당시에 만취 or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다보니,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진술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 사안인 만큼, 무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폭행 협박에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 무죄' 성공사례

■ 음주운전 검문 중에 경찰관과 몸싸움을 일으킨 의뢰인 P씨

최근 업무로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의뢰인P씨. 차량을 끌고 집에 가는 도중에 음주운전 불심검문 중인 경찰을 마주하였습니다. 음주수치 측정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언쟁이 일어났고, P씨는 결국 화를 못 참고 순경을 몸으로 밀치는 행동까지 하게된 것입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현장에서 바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고, 며칠 뒤 정식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했습니다. P씨가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한 모습을 바디캠으로 녹화한 현장증거를 보여주며,  수사관은 범행에 대해 강하게 추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된 P씨에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가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엄중하게 다루는 '공무집행방해'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염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재판단계 조력결과, 수원지방법원 무죄 선고

재판단계에 있는 의뢰인과 상담자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인팀은 바로 수원지방법원에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경찰진술 내용부터 검찰수사 과정 등 면밀한 사건 분석을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이 열리는 날,  의뢰인P씨와 함께 법정에 출석해서 공무집행방해 처벌에 있어서 결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공판 검사는 징역을 구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왜 억울한지 효력이 있는 증거를 토대로 반론을 했습니다. 

변론을 마친 후, 법정에서 판사의 질문(음주측정과정에서 왜 시비가 붙은 것인지, 경찰진술 내용 부분)과 관련해 소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변론 및 의견서 자료를 인정하면서 피고인 P씨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 P씨의 실제 무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