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이드] 인출책 전달책 형사처벌 

1. 보이스피싱 가담만 해도 처벌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공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체크카드&통장계좌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에 일을 시작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취준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알바를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많은데, 맡는 역할이 중간에서 현금을 빼주거나, 전달해주는 정도이다보니 가벼운 처벌로 그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서는 중간에서 인출&전달해준 역할만 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가해자로 보고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한 이유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라는 점과 피해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중간에서 그저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하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사기피해를 발생시키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보고 역할구분 없이 엄격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2.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처벌 형량

조직적으로 범행을 일으키는 보이스피싱 사건 특성상,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미성년자라도 강한 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두고 있는 사안인만큼, 경찰조사 소환을 받았다면 구속영장발부도 염두해야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피해 금액수에 따라 선고되는 형량이 세분화 되어있음을 알 수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에서형사사건 관련해  전국의 법원 선고 경향을 파악해나가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의 경우 통상 2년~3년정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2020년 8월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처벌이 더 강화되었으니, 만일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현혹되어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면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합니다. 더 나아가 경찰로 부터 인출책 전달책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꼭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현 상황을 알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문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적발 경로, 수사 참여정도, 피해측 배상 및 합의 등 여러 요소들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만큼,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갖춰 대처해나간다면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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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확인하기 ▼ (이미지 클릭시 영상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