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음주운전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최근 의뢰인분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처벌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2회나 있고, 그 중 음주운전전과도 있으신 의뢰인분이셨고

최근 처벌이 강화되어 높은 형이 나올까봐 노심초사하며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형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사안으로 유사전과 및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성공사례입니다.

실제로 해당 의뢰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2회 있었고, 음주운전 전과도 1회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방문하셨고, 해당 사건을 맡기시고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셨던 사건으로

처음부터 죄를 부인한 것은 아니고 자백을 하였으나 기타 죄가 확대되어 인지되지 않도록 쵯너을 다하고

의뢰인분의 사정을 고려하여 높은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직후 경찰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담당변호사와 동행하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서 사건을 진행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도 있기에 실형을 받을 확률이 컸던 사건이었지만 벌금형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께서 고마움을 표현해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법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음주운전 전과 보유자분들은 징역형이 구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태연법률사무소는 더욱 면밀하고 섬세하게 의뢰인의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서도 재판장님께서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기재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사례에서 계속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는 추세라 

더욱 걱정이 되었으나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변호사님들의 회의 진행 후 

대표님께서 결정하신 방향에 따라 사무실 내부적인 노하우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며 사건을 면밀히 준비하였고, 

의뢰인에게 각 자료를 상세히 요청하여 모두 반영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