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전속계약해지 위약벌 소송 성공사례 

통상은 연예인쪽에서 먼저 전속계약해지소송을 진행합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하여 먼저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서 위약벌소송을 진행한 사례에서, 연예인측 대리인으로 피고 대응을 한 사례입니다.

​

실제로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불안한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여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준비하고 전속계약해지 확인을 받는 소송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

오늘은 연예인측 대리이나 상대방측에서 먼저 민사소송 위약벌소송을 진행한 사례로,

계약해지를 다툰 소송이 아니고 전속계약위약벌소송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약 4,500만원에 이르는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접수되다.

의뢰인 갑씨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을씨측과의 분쟁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전속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계약해지를 통지하게 되었는데요.

​

계약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다행히 계약약정기간도 아주 길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

이미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는 해지의사 통지를 한 이후였으나 그 효력을 바탕으로 다툼이 계속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해지를 전제로 먼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기에 의뢰인 갑씨는 이에 면밀히 방어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측에서 계약해지의 책임 사유가 있어보이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입증할 자료는 거의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성급하게 준비없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다보니 이미 사안은 불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전부 패소하면 상당액의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라 관련 사례를 꼼꼼히 검토하여 위약벌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이 회사의 귀책사유를 모두 입증하기 어려워, 그 책임이 연예인측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관련한 위약벌, 손해배상청구가 과다하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

수차례 준비서면 등 서면이 오간 이후, 

결국 약 4,500만원 중 3,500만원은 감액이 되었고, 1,000만원만 인정이 되어 일부승소판결을 수령하였습니다.

전속계약소송, 연예인소속사 분쟁 포인트!

연예인소송, 전속계약해지소송, 위약벌 소송에서는 전속계약 체결 후 의무를 미이행한 측이 그 계약해지에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그 사유를 듣고 그 책임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역할, 소송에서 그 책임이 의뢰인측에 없음을 주장하고,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전속계약관련 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소송 자체의 난이도가 높고 매우 치밀한 분쟁으로 진행되는데요,

​

이혼소송처럼 계약기간동안 서로의 잘못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흡사 이혼소송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아무튼 결국 의무불이행을 한 쪽이 책임을 지고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을 감수하게 되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소속사나 연예인분들 모두 이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