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분께서는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성,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목 부위, 귀, 가슴 등을 만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사항으로 고소당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그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민감한 형사사건입니다.
처리결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결국, 성추행 사건에서 이끌어내기 어려운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에서는 사건전체를 파악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무혐의, 무죄를 밝혀내는 변호사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시 됩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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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