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강요죄 피고인의 변호인 

강요죄란?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강요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반드시 폭행,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하는데요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강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벌이 높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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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들에서도 처벌이 꽤 높기 때문에 만약 강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진행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사례1. 실제로 피고인 갑씨는 태연법률사무소 의뢰인이신데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면서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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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강요죄는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폭행,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하는데요,

상대방이 겁을 먹어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요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 혹시 의무가 없음에도 협박 등으로

의무없는 일을 수행하였다면, 강요죄로 고소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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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2.  기타 많은 분들이 상담요청해주시는 실제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불륜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내용 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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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불륜사실을 외부에 고지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고, 급여를 압류를 하여 재산에 대한 위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경우, 법원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제한 내지 방해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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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는 강요죄가 생각보다 쉽게 성립할 수 있는 바 강요죄로 경찰조사, 검찰조사 혹은 기소가 되었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군인인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이 된 사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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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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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군대 내에서 강요죄 관련 문제가 많은데,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그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부하는 그 명령을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인사법 소정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거나 그에 갈음하여 얼차려의 제재가 부과된다고 하여 그와 같은 명령이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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