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톡 오픈채팅 내용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사례를 통해서 모욕죄에 대해서 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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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톡 오픈채팅을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XXX밴드에서 여러사람과 의견을 나누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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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가입된 채팅방에서 A씨는 피해자 B씨의

정치적성향을 조롱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하였습니다.

A씨의 표현의 정도가 상당히 저속하고

무례하여 피해자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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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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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 역시 자신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실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기 때문에

A씨의 행동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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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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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XXX 오픈 채팅방은 다수가 가입한

채팅방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었고,

A씨와 B씨의 단순한 말싸움의 정도가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이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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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쉽게 할 수 있고,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채팅방에서 표현도 정도에 따라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킨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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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는 A씨가 피고인

B씨가 피해자로 되어 있지만,

서로 쌍방으로 상대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을 주고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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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하여,

자신도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 처럼

상대방이 자신에게 먼저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하였다고 하여, 자신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고,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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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은 조금은

애매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저속하고 기분이 나쁜 단어가 아닌

정말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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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법률상담을 통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피해를 보상 받으셔야하고

피고인이 되신 분들은 속히 무죄를 주장하시거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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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유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러한 유료상담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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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료상담이 부담스럽고

비용적인 부분이 아깝다고 하여

변호사의 조력없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