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약 사건 항소심 감경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6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심 양형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했을 때 제 1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다면 1심 양령을 존중하라고 한 이후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기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되었습니다.


특히 마약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황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2월, 징역 3개월이 선고되어 합계 징역 1년 5개월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한 결과

징역 3개월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제 복역기간이 1년 2개월이 되도록 감경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범행을 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고 1심에서 합계 1년 5개월, 유예된 형이 1년으로 그대로 확정되면 합계 2년 5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약 사건은 감형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수소문하다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위 대법원판결에 관해 설명을 해주고 

어려운 사건이지만 3개월 부분에 관하여 법리적인 부분 등을 주장해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해 드리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황변호사는 이후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한 결과 징역 3개월 부분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제 복역 기간을 3개월 줄이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 기각을 예상하다가 조금이라도 감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법원판결로 항소심 사건에서 감형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변론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