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으로 변상금 부과된 사건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관련 민사사건도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황변호사는 형사전문이지만 민사도 잘합니다. (민사는 변호사의 기본이지요)


예전에 수협중앙회 감사를 받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된 상임이사 3명에 대한 변호를 한 사실이 있는데요.

황변호사의 의뢰인들은 황변호사가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변론한 끝에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형사 범죄에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범죄 이외에는 모두 고의범만 처벌하기에
규정을 잘 알지 못한 과실은 있을 수 있어도 고의가 없다고 변론을 했고 검사님도 황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실만 있더라도, 징계처분은 나오고 변상금 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중징계와 수천만 원의 변상금 처분을 받고 다시 황변호사를 찾아오셨고, 변상금 처분을 없애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황변호사는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방어를 해보겠다고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황변호사가 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의뢰인들이 한푼도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황변호사가 수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수협도 의뢰인들을 상대로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황변호사는 반소까지 완벽하게 막고 승소한 것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고의가 없었고 중과실이 아니라는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대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고의는 아니고
과실은 있지만, 중과실은 아닙니다ㅎㅎ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금 처분이 나오면 대부분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또한 수협 측에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만 하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황변호사와 함께 하면 이런 반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