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안양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한참을 즐기던 중 볼일을 보러 급하게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은 남성 칸, 여성 칸이 아래와 위가 없는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남성 칸에서 소변을 보던 중 여성 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술김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 휴대폰을 촬영 모드로 하여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칸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보고 바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게 되면서 더욱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터넷 등에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 현장에서 체포되었기에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였기에 경찰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알아보았으나 거절하였기에 검찰로 넘어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의 반성하는 자세 등을 본 피해자는 형사조정에 응하여 원만히 합의는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첨부한 서면 등을 통해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