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매 매 ]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수****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을 결제 후,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용했던 성매매 업소는 단속이 되었고, 이를 담당하던 수사관은 업소에서 결제된 카드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의뢰인의 정보를 확인하여 단속이 된 사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의하면,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압수영장으로 인해 성매매 업소에 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확인 되어 단속되었기에 부인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징역 1년 이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단계 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였고, 객곽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를 부인 할 수 없는 증거들로 인해, 단순 성매매 사건보다 어려운 사건이었고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은 선임된 이후, 바로 경찰서 수사관님과 접족하여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과 같이 준비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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