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흡연 부스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먼저 자리를 잡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의뢰인은 여성의 어깨를 치며 어린 나이의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조언해 주며 흡연 부스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여성의 일행분들이 찾아와 시비가 붙었고 경찰이 도착하며,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볍게 접촉한 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는 폭행으로 여겨질 수도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폭행으로 사람을 추행하였기에 강제추행이 성립된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충동적으로 가볍게 접촉하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현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날이 갈수록 형량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릴 경우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된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요청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에 대해 인정했었던 만큼 피해자의 합의가 중요하다 여겼기에 서둘러 검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 신청을 하였고 형사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양형자료 등을 첨부한 서면을 통해 우발적인 범죄이며 재범의 확률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