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당한 판결을 위한 노하우는? 

동화 백설공주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백설공주는 계모인 마녀가 준 독이든 사과를 먹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백마를 탄 왕자님이 나타나 공주에게 입을 맞추고 공주는 되살아나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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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왕자와의 로맨틱한 입맞춤이 공주를 살리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현실에 대입한다면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준강제추행은 심신의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를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약물성범죄 역시 약물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은 상태로 만든 뒤 추행 혹은 간음을 것으로 준강제추행 혹은 준강간죄의 적용을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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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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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적용되어 최대 30년까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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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범죄구성요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역시 비슷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음주상태가 있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일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면 피의자 역시 비슷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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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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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재구성하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대응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사건 발생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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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수집일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와 피의자 단 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되며 따라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자나 피의자의 진술, 정황증거 등을 근거로 사건을 판단하며,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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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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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로 풍부한 사건 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일반인 피의자 입장에서 직접 판단하고 대응하기 까다로운 준강제추행 혐의를 보다 수월하게 풀어내도록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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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방향성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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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결과를 목표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통해 쌓인 노하우와 법률지식을 동원하여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수립하여 원하는 바에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한 계획은 수립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게 되죠.

예를 들어 명백한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처벌을 감하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대응하여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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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증거 자료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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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억울한 상황에 놓여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마련하는가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법률지식이 필요하기에 일반인 피의자 입장에서 직접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황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죠.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풍부한 사건 해결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에 필요한 증거에 대한 판단과 수집 과정에서의 법률적 도움으로 보다 수월하게 증거수집의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드리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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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사과정에서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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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사의 단계는 경찰단계 - 검찰단계 - 재판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경찰단계나 검찰단계의 경우 조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 이러한 조사를 겪어본 경험이 부족하기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혐의 방어에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진술들을 하여 사건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조사과정에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한다면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술하거나 의뢰인의 진술을 교정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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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의를 중재하고 대리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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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과거에 비해 그 영향력을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적용될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다면 공소권이 소멸되기에 사건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고 더 이상 합의만으로는 성범죄 혐의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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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이르지 않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를 위해서는 대리인이 필수적이며 이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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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많이들 의아해하실 수 있으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피의자는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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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준강제추행죄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모호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풍부한 사건 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며 이는 경험많은 형사전문대표변호사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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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상황에 놓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감명의 문을 두드리시고

위기를 극복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