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음란물유포죄는 혐의 인정 가능성이 상황이나 해당 음란물의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에 가까운 사진이라 할지라도 예술적인 면이 부각된 결과물일 경우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기도 하며, 반대로 이보다 적은 노출을 보이는 결과물이라도 직접적인 성관계를 암시한다거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성적인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란물유포죄는 게시하거나 유포한 내용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은 과거에 비해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 역시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란물유포의 문제가 음란한 사진을 돌려보거나 판매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최근에는 인터넷문화의 발달로 클릭 한번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유포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과거와 비교가 불가능한 정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개정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실제로 직접 촬영한 결과물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음란물유포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포행위를 한 것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파일 공유 시스템인 토렌트를 사용하다 음란물유포혐의가 적용되는 상황이죠.
이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원리에 대한 문제로 해당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PC를 터미널로 이용하기에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업로드를 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누른 리트윗이나 공유 등의 버튼이 해당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 음란물유포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황에서 음란물유포 혐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유포의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에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란물유포죄 혐의 대응하려면 ?
음란물유포 혐의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IP 추적이나 저장장치의 데이터 복구 등을 통해 충분히 혐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란물에 대한 유포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게 된다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보다는 해당 게시물이 음란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 집중하여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음란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하는 것이 요구되기에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조력자와 함께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어떤 도움을 줄까 ?
1) 사건의 방향성을 수립합니다.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혐의에 대응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해결 가능성을 좌우하는 만큼 혐의를 받게 되는 순간, 서둘러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전략적인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초기 조사에서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2) 조사 과정에 동행합니다.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조사, 검찰조사에서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논리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이전에 확실한 전략을 세워 계획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대신 진술하거나 진술을 교정하여 불리한 상황으로 사건이 흘러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소 강압적일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피의자 신분인 의뢰인이 받을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증거 수집에 도움을 드립니다.
음란물유포 사건의 경우 대부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사건이 발생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포 행위의 고의성을 따지는 과정의 경우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여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장의 신빙성과 객관성을 높여줄 수 있는 증거나 진술을 수집하는데 도움을 드려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다양한 양형사유를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거나 혐의 인정 여부, 형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리적 검토 및 기존 판례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5) 필요에 따라 합의를 대리 수행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 친고죄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나 최근에는 친고죄가 폐되면서 기소유예처분이나 형량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합의절차인 것이죠.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협박, 합의 강요 등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대부분이기에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가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필요한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판단, 진행을 통해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줄여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음란물 유포죄 혐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무심코 한 행위이거나 다운로드의 목적이 있었을 뿐 유포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상황에 따라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풍부한 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서둘러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시고 상담 나누어보신 후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문대표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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