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방어 및 친권, 양육권 획득 

결혼생활 중 부부 중 한 사람의 잘못된 투자와 과도한 대출 등은 부부 모두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불화와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불화 끝에 서로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하더라도, 결혼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 부부 중 한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받기도 하고, 유책배우자가 되어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불화 끝에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혼소송을 통한 남편 B씨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김진휘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결혼생활 동안 다수의 투자처에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그 투자의 대부분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이에 남편 B씨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화를 겪던 A씨와 B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A씨와 B씨 모두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원하여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잘못된 투자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로 A씨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A씨가 B씨와의 결혼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 자녀들을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B씨에 비하여 A씨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기에, A씨는 B씨에 비하여 다소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진휘 변호사는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을 면밀히 들여다 본 뒤, A씨가 투자를 할 때 대부분 B씨의 허락을 받아 진행했다는 점, A씨가 다수의 투자를 하게 된 것은 B씨와의 결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A씨가 개인적으로 금전이 필요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 B씨는 결혼생활 내내 가사와 자녀들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으나 A씨는 자녀들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깊다는 점 등, A씨에게 유리한 정황과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다각도로 수집, 제출하음은 물론, 변론과정에서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김진휘 변호사가 주장,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하여,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이 전적으로 A씨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A씨 또한 자녀들을 양육할 능력이 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B씨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은 반면, A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김진휘 변호사는 면밀한 사검검토를 통하여 사안의 진행단계와 성질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승소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립니다. A씨 또한 김진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방어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