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재물손괴,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기업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분으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승진 및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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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물손괴죄의 경우 친고 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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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법적 조력을 구하셨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로 예상되는 BEST CASE 와 WORST CASE를 설명드렸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BEST CASE는 불기소 처분이라는 데에 뜻이 일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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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에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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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행 사실에 대한 빠른 인정과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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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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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만약 차를 긁었다면 민사상 피해 보상은 해야 하지만 형사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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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의 상황은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있었다는 점이 범행 동기로 인정되기에 충분했고 다용도 칼을 이용해 긁었다는 것이 과실이라고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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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정한다면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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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의 평소 품행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층간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적인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태도가 수사기관에 어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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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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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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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형하거나 검사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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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면 재판에 넘기는 것보다 개전의 기회를 주어 검사의 재량으로 선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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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유예한 것이니 재판을 받지 않고 재판을 받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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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장인이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가장 BEST CASE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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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 보상도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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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감정의 골이 쌓인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히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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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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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은 실형 선고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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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지한 반성이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 시도도 하지 않는다거나 시종일관 억울하다고만 주장할 경우, 벌금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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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를 받는 초기부터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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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경찰이나 검찰도 인간인지라 피의자의 태도 여부에 따라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