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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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시점의 소유재산 중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의 비율이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재산분할 소송 중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역시 재산분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재판부도 배우자의 주장에 납득하는 분위기여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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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부부 양당사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에 혼인 전 취득한 재산과 같이 부부 공동이 형성한 재산이 아닌 일방의 재산(이를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고,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재산을 관리해오면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특유재산 역시 재판분할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큰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조금 실망한 듯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더라도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의 비율이 클수록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있으니 기여도의 비율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전 소유했던 특유재산의 규모, 혼인기간 후에도 특유재산을 증식하는데 의뢰인의 기여도가 훨씬 컸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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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 재판부는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기여도의 비율에서는 변호사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4(의뢰인 80%) : 1(상대방 20%) 정도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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