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실무교과서 읽기1 

개인파산 교과서 강의 2020. 3. 25.

교과서를 읽고 생각해 볼 문제(20분간 2회독 가능하게 촬영)

●자기파산 vs 타인파산(채권자 파산) 채권자 파산의 원인소명은 어떻게?

부인권 행사를 하기 위해 200만원의 예납비용을 들여 채권자 파산신청을 한 경우(형사사건에서 일부 피해자만 변제 합의한 경우)(일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한 경우)

●간주면책신청(구파산법과의 가장 큰 차이)
일반회생에서 필요적 파산선고시 간주면책신청의 준용여부(원칙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서울회생법원은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채무자의 면책신청 접수 유도~이시면책신청의 예)

●일반 개인파산에서 간주 면책신청의 예외로 파산선고 확정되고 30일안에 신청하는 이시면책신청을 한 케이스는 보지 못했다.

●면책신청의 추후보완~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채권자 파산에서 허용

●미성년자 파산(사례는 구글링~의정부 법원~중학생 파산)

연예인 박보검 파산과의 차이점은?

●개인파산관할~지방에 주소를 두고 서울의 식당에서 일하는 채무자(거소=실질 주소지 관할)

의정부,인천, 강원도에 영업소를 가진 채무자의 파산관할 확대(서울고등법원 소속 서울회생법원)

●수원 광교의 수원고등법원신설로 서울고등법원산하의 서울 회생법원관할 사건의 일부 축소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