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강제추행으로 몰린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료기기 사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의료기기 사용법을 설명하는 척 하며 손으로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며 형사고소

2. 적극적 의견개진

가. 형사조정 거부

본 변호인은, 고소인과 합의과정에 대한 형사조정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진실을 믿고 형사조정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실체진실 발견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

나. 의료기기 사용법 및 시연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

- 의료기기 사진 및 시연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직접적 신체 접촉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점을 설명하고, 

다. 그 이외에  당시 가게 안의 사정 및 참고인 진술의 필요성, 가게 인의 사정에 비추어 추행이 불가능한 점, 고소 인의 행저에 대한 전후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개진

3.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담당 검사님은, 피고소인의 진술을 신빙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피고소인은 현재 고소인에 대한 무고 고소 여부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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