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19세미만)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학부모의 대처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는 아청법에 의해 일반 성범죄보다 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익숙하실 겁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즉 14세 이상의 형사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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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 예전과 달리 중고등학생이라고 하여 선처를 해주는 추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인터넷으로 잘못된 정보를 접한 의뢰인들이 선처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세안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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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남은 인생 전체에 타격을 주기에, 오히려 미성년자가 성인보다도 더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사고 한번 치지 않았던, 부모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던 착한 아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애초에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범죄 특성상 학업성취가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이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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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인 한국 교육과 성에 대한 어두운 인식, 한창 불타오를 나이인 청소년기의 호기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얽힌 결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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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은 자신이 저지른 부분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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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학생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느낄 압박감은 성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 건장한 성인 남성들도 벌벌 떨거나 식은땀을 흘리며 조사를 받는 곳이 경찰서, 학생 홀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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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고 불리한 내용을 유도신문에 따라 술술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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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받을 것을 권유 드리나, 사정이 여의치 않는다면 꼭 부모님과 함께 입회하여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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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했을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힌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학생 혼자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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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성인 가해자들보다도 감정적으로는 한창 끓어오를 시기이고, 성숙하지 못한 학생이 저지른 일이 더욱 안타깝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교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혼을 내서는 안되며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너그럽게 이야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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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추행, 화장실 침입 등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전과에 남지 않는 검사가 내리는 선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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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간이나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바라기 쉽지 않습니다. 정식 재판이 회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적극적으로 피해 변제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