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 사건의 개요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 피싱 일단에게 전달해준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는 보이스 피싱 범죄의 인출책 등이 아니므로 사기방조죄는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다만 계좌 대여부분의 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변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모르게 진행되어야 하니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