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1. 사건의 개요

불법촬영물을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재유포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 상 다운로드받은 영상물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재유포를 막기위한 조취를 취했고, 해당 영상을 삭제했으며,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해당 촬영물 외의 다른 영상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즉 수사범위가 확대되면 사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해당 범죄사실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여, 수사범위가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