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1. 범죄사실

피의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은 내밀한 영역으로 생략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2. 이 사건의 진행 - 변호인의 원만한 합의 진행

변호인이 '조사참여(입회)'를 하면서 확인하여보니 수사기관에서는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의 메시지로 인하여 불기소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면서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적극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합의금에 대하여 다소 과도한 요구를 하였으나,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경험을 살려서 100만 원이라는 많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 경험 많은 변호인의 중요성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유로 무혐의 주장을 하였으나, '수많은 조사참여 경험'을 기초로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자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무혐의/무죄를 받을 수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원만한 합의 진행을 위하여는 동종 사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수십 건의 합의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진행한지 이틀만에 100만 원으로 합의하여, 의뢰인이 희망한 대로 법원에 가지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