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명예훼손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관리인의 불친절과 잘못된 관리행위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게시물을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관리인이 구체적인 여러 사례에서 부당하게 행동하고 있으므로 공익을 위하여 관리인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 관리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관리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석종욱 변호사의 조력
석종욱 변호사는 당해 사안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사절차에서부터 강력하게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석종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게시글들을 수차례 작성하여 이를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의뢰인 개인의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는 점, 그러한 게시글만으로 고소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