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300여건 가까운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행위를 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 받아 이를 다시 주범에게 넘겨주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300여건 가까운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행위를 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넘겨 받아 이를 다시 주범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위 계좌가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운영자 등에게 양도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석종욱 변호사의 조력

석종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다른 공범자들의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꼼꼼하게 열람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동선과 알리바이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가담하지 아니한 법인설립, 계좌개설, 접근매체 양도 행위 등을 최대한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석명하였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하향된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