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절차에서 신용카드사용내역 조사(완) 

최근 전자소송보고서의 첨부서류란에 기존의 29종 서류제출외에 신용카드 사용거래내역 3년분을 체크하는 란이 추가되었는데 파산절차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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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하여 채무자의 소비, 지출의 패턴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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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보험의 유지,해지, 소멸 여부를 기존의 보험계약조회결과서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간혹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자녀 명의로 현재 계약이 되어있으나 보험가입기간시 그 자녀가 미성년자내지 경제 활동을 하기에는 다소 나이가 어린 연소자였다면 거의 대부분 보험계약을 파산신청 전에 변경한 것이고 이는 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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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채무자가 파산신청시에 주거지 정보에 대해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타인의 주거지에 무상으로 거주한다면서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납부한 경우에 그 흔적으로 은닉 보증금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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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차량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여부를 떠나 현대 생활에는 필수품인데 차량수리내역, 자동차 보험료 지출내역, 주유소 이용내역등에 대한 카드 사용여부를 조사하면 채무자가 타인의 명의로 보유하나 실제로는 자신이 사용하는 은닉차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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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 금 등 귀금속을 구입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기타 물건을 구입후 현금화하는 속칭 깡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또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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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채무자의 은닉사업을 적발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무직이라면서 지방을 왕래하면서 휴게소에서 잦은 결제를 하는데 채무자가 일정한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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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젊고 소득활동이 충분히 가능한데 심한 낭비행위를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안이 불법 스포츠 토토에 베팅하거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하여 구글플레이를 결제내역이 아주 과다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므로 채무자에게 임의의 이행을 권하고 재량면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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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채무자가 제1금융권(은행) 제2금융권(저축은행 등)에서 더이상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 카드를 사용해서 돌려막고, 소액의 다종 대출을 통해 대부업체까지 가는 경우가 전형적인 개인의 신용붕괴 과정이어서 금융계좌와 카드거래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누락하여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은 페이인포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도 제가 소개한 바가 있으니 함께 참조하시어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