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신고, 이것만은 기억하자! 

​사이버명예훼손죄 신고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맹이만 모아 준비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의미합니다.

생각보다 처벌이 높죠?

네, 실제로 처벌이 강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략은 감이 오시겠지만,

사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성립이 어려운 죄입니다.

보통 100건이상의 명예훼손죄 사건을 하신 변호사님이라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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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터넷 리서치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태연법률사무소 블로그에 모두 있지만.

그걸보고도 내가 고소를 하려는 행위가 처벌까지 가능할지, 혹은 내가 고소당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 건지는 절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험이 적은 변호사님들도 헷갈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헷갈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입니다.

일단 사건처리 경험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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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너무 고민하시기 보다는, 그냥 경험이 가장 많아보이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여, 대략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디테일한 답변을 들으려면 자료 검토를 요청하시고 답을 들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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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경찰서에 가서 명예훼손죄고소(신고?라고 부르시는...) 를 한다고 하고 제출해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받아줬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처벌이 안되는 결과를 받으시면 다시 고소가 안됩니다~ 고소는 재고소를 못하게 되어있거든요!!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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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태연법률사무소처럼 명예훼손죄 사건 성공사례를 아~~~주 많이 진행한 성공사례가 있는 변호사님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고소는 혼자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법과

변호사를 통해 대리인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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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갖춘 1건의 모욕죄고소는 혼자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명예훼손죄 사건은 대부분 법률적 주장이 많이 필요하여 변호사에게 위임이 필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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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징역형이 구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태연법률사무소는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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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은 벌금형이고 100만원~ 1,000만원이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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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경한데요,

그러나 실제로 전과기록에 남는 벌금형이기에

사실상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은 분들이 명예를 걸고 다투어보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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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가급적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죠.명예훼손죄 고소사례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