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충족! 성공TIP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충족! 성공TIP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고소/소송절차IT/개인정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충족! 성공TIP 

김태연 변호사

오늘은 명예훼손죄 와 관련한 다양한 성공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명예훼손죄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신다면 한번쯤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중요한 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죄고소 를 생각하시건 명예훼손죄로고소를 당하신 경우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신다면, 명예훼손죄성립요건에 대해 사실 생각하지 않아도 될테니까요.

변호사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실텐데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게서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블로그 포스팅 등을 확인해도 그 성공사례에 대한 말만 있지,

결국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십니다. 그래서 성공사례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고, 기자분들도 많이 찾으시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했다는 의뢰인들의 현명한 말씀!

했다고 말만하고, 결국 쉬운사건에서 처벌된 것을 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한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더욱 꼼꼼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명예훼손죄변호사 선택하는 기준!

생생한 실제사례, 성공사례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라

사실 이 부분은 꼼꼼한 의뢰인분들이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만, 실제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지는 변호사 선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 상주는 물론이고,

스펙 훌륭하신 유명변호사님들이 소속변호사로 계시며,

지성과 성품을 모두 겸비하신 대표변호사님께서 모든 사건을 관리하는 보기드물게 꼼꼼하게 사건을 관리하는 사무실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년간 그 역사가 깊은만큼! 성공사례도 더욱 많습니다.

-MBC 저녁 뉴스 & SBS 스페셜 출연(김태연 대표변호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무엇을 갖추어야?

우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제3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타인에 대한(특정한 타인!),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적시(진실한 사실 및 허위사실 모두 가능)해야합니다.

이의 요건을 명백히 갖춘 사건들도 있지만 실제로 요건을 갖추었는지.. 다음과 같이 애매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특정성요건이 문제된 실제사례

실제로 갑씨는 퇴근 후 대표변호사님 상담을 예약하시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동료 직원분의 명예훼손이 분명한 사안이고, 갑씨는 학식이 있는 분이라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였지만

경찰서에서는 "이건 고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에 대한 이야기인지 확인도 안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못 갖춘 듯 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수소문 끝에 유명인들의 명예훼손죄고소대리 악플고소 등으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았다고 하십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 진행하셨고,

"특정성의 문제가 있어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시라는 대로 미리 준비하시면 그 부분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보기에도 귀하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보여서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 한번 잘 정리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상담일 바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수일이 소요되었으나 상세한 준비 끝에 완성된 고소장 접수를 하였습니다.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가 어렵다며 반려를 하였을까요?

그럴리가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접수한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준비한 탓에 특별한 추가 자료 요청도 없이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고소내용 진술을 마치셨습니다.

조만간 처벌 확정 소식을 안내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 한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께서 반려가 되지 않고, 직접 접수를 했더라도, 아마도 해당 수사관은 "각하"처리를 해서, 사실상 조사를 종결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의뢰인 자료 준비의 부족함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변호사도 아니시고, 특히 변호사들도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지 않으면 실수하는 분야가 명예훼손죄 분야이다보니, 통상 많은 의뢰인들이 확실한 조사를 원하시는 경우 태연법률사무소와 같이 실력있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명예훼손죄 상담절차 안내

명예훼손죄고소대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그 차원이 다른 상담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의뢰인분들이 다른 변호사사무실과는 그 경험수준이 완벽히 다르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사무실은 직원들 상담은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정확한 상담만을 진행하고 있어 많은 분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정직한 상담, 확실한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특히 유명인이라면 섣부른 진행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직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