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체추행 해결사례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에 지나가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락처를 묻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락처를 주지 않으려는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 하며 여성의 신체와 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여성이 이를 신고하여 강제추행 사실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김에 자신이 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려고 노력했지만 처음에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기습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류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직장마저 잃어버려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정도, 경위 등을 폭 넓게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김에 저지른 실수로 인해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변호인의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사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