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강제추행) 해결사례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족 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가해자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처벌을 받기를 원하시며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친족 간의 성범죄의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여러가지 부수처분이 따라와 사회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다른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일해온 자신의 일자리를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으며 가정 역시 와해되는 등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구속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선고기일 직전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을 재판부에서 참작해주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으며, 사회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게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