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임을 주장하면서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한 사건 

1.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은 직원이었음을 주장하며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고소하여 기소된 사례

2. 변론

피고인과 피해자관계가 도급관계인지 고용관계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으로 공사에 제출된 서면을 통해 상식적으로 도급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들 중 상당수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시상황등에 관해 면밀히 증인신문하여 그 증언에 비추어도 도급관계임을 밝힘

3. 결과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관련 민사소송도 승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