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범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선고된 사건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공동피고인에게 빌려주고 공동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기 범행시 동행하기도 하여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례

2. 변론

피고인의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무죄를 선고 받음

특히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는 증인등을 대거 신청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냄

3. 결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어 최종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