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성공사례 

오늘은 망인이 생전에 아들들에게만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딸들에게 공평하지 않았던 상속재산분할 심판창구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딸”이었던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자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수차례 거쳤지만 결국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해준 남자 형제들이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도 법정상속분 이상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아선호사상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마저 딸들이 과한 욕심을 부린다며 남자 형제들 편을 들어 상호 간에 감정의 골이 너무나도 깊어졌고, 결국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 진행을 위해 의뢰인들은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 착수하자 마자 저희 사무소에서는 구체적인 사안 파악을 위하여 의뢰인들과 긴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들 사안의 경우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들에게만 증여한 재산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에게만 증여된 재산들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간주상속재산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상속재산이 분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로, 의뢰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도 진행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였으나, 의뢰인들이 이 부분 진행은 원치 않으셔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전달받아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재판부에 아들들의 생전 증여재산에 대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의 반박 주장, 기여도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꼼꼼히 반박하여 결국 전부 승소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부모님이 떠난 슬픔도 크지만, 상속재산 분쟁으로 형제들과의 갈등이 생긴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에는 감정이 개입되고는 합니다. 저희 의뢰인들의 사안과 같이 단지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양한 상속분할 케이스의 수행 경험이 다수 있는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