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죄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경우인가?? 

• 명예훼손죄란?

여기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이 되며,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잇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한것을 과연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 여부는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구체적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는 필요하다."라고 판시하엿습니다.

이는 단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의 얘기를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 사람에게 모르는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훼손 죄에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는지 판단하는데에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법원의 심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