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6개월 ~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9일까지는계약만료 시점 6개월 ~ 1개월 전에 이 권리를 행사를 해야 하며,

2020년 12월 10일 부터는계약만료 시점 6개월 ~2개월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이 법률 시행 전의 임대차계약에도 적용이 되지만, 이 규정 시행전에 임대인이 이미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 갱신거절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사유

① 2기 이상 차임연체

② 임차인이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해서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중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⑥ 임차주택 전부 또는 일부 멸실 된 경우

⑦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또는 재건축

⑧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거주를 하려는 경우

⑨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 또는 임대차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계약갱신거절 사유 중 일부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되는 경우는 정당한 기한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그 집을 매매해 버린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전이 된다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승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피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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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액한도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여건에 맞게 5%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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