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고소하려는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저는 2015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졸업했고 그 당시 보건행정과 졸업후 의무기록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하여, 입학을했습니다. 의무기록실습까지 끝낸 후. 졸업식이다가오는데 담당교수님께서 갑자기, 저희가 과목이 누락되어 응시자격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며 더더욱 자격증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추가 내용 기재를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무기록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설명 안에,해당 과목을 이수해야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설명되어 있다면 어떠한 범죄도 성립되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이수 과목 조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해당 학과를 졸업하면 의무기록사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설명했을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최용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사안에 따라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실관계 및 자료를 검토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면담을 전제로 한 상담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사연을 자세히 들은 다음 최적의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