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원고의 부인을 대리하여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는 누나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고, 소장 안에는 부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이 제출한 증거들이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였고, 의뢰인과 친하게 지내는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남편이 제출한 증거들이 모두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에 중점을 두어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였고 결국 재판장님의 권유에 따라 남편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손해배상 사건이 끝나자마자 부인이 찾아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남편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위 손해배상 사건 결정문을 토대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이혼 소송에서도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고, 거주지에서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즉, 두 사건 모두 위자료 없이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로 만족스럽게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