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건물주가 "이 정도 매출이면 보증금이 기준을 넘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해 불안해하시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월세를 높게 내는 가게일수록 이런 말을 듣기 쉽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이 내미는 새 조건에 서명했다가, 나중에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갱신요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갱신요구권은 살아 있고, 달라지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원래 시행령이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 기준은 보증금에 월 차임을 100배 하여 더한 환산보증금으로 따지고,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현행 시행령은 서울 9억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 6억 9천만 원,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일부 조항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 목록에 제10조 제1항(계약갱신요구권)과 제2항(10년 한도)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초과한 상가의 임차인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 증액의 5% 상한, 묵시적 갱신에 관한 특칙 등은 빠져 있습니다. 즉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가"와 "갱신된 뒤의 조건이 어떻게 정해지는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임법 제2조 제3항의 적용 목록, 거절 사유 8가지, 10년 한도와 증액 상한의 차이
먼저 어떤 조항이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어도 적용됩니다.
제3조 —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춘 때의 대항력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 계약갱신요구권,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한도, 갱신 시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 연체와 해지 등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와 제19조
다음으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 사유는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든 초과든 같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올리고 싶다"는 사정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목록에 없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이 10년 한도도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2년 계약 후 8년 동안 갱신이 이어지면 그 시점에서 갱신요구권은 소진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갱신 후 차임·보증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제10조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기준 초과 임대차에는 제3항 본문만 적용되고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1조의 증액 상한(연 5%)이 이런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이하 임차인은 5%를 넘는 증액 요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기준 초과 임차인은 그 상한을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증액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에 따라 다투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도 다릅니다. 제10조 제4항(임대인이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는 규정)은 제2조 제3항의 적용 목록에 없습니다. 기준 초과 상가에서 아무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면 상임법 대신 민법 제639조의 묵시의 갱신이 문제 됩니다. 이때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건물 임대차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
구체적인 예로 보겠습니다. 서울 소재 상가의 보증금이 1억 원, 월세가 1,0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 원 + (1,000만 원 × 100) = 11억 원입니다. 서울 기준 9억 원을 넘으므로 기준 초과 임대차입니다. 그래도 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과 10년 한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월세를 올려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5% 상한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권리금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지급을 막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이 보호 역시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환산보증금 계산부터 증액 협상까지, 갱신 시기별 대응 순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환산보증금과 지역 기준을 먼저 확인 — 계약서상 보증금과 월 차임으로 환산액을 계산하고, 상가의 소재지가 시행령의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초과 여부에 따라 아래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선을 긋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를 증거로 남김 — 이 기간을 벗어나면 갱신요구권 행사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두나 문자만 두지 말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요구 시점을 분명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거절을 통지했다면 그 통지에 적힌 사유가 위 8가지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집니다.
거절 사유가 있는지 점검 — 3기 차임 연체 이력, 무단 전대, 파손 등 임차인 쪽 사유가 있는지 계약 기간 전체를 되짚어 봅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든다면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증액 요구에는 상한이 없다는 전제로 협상 — 이 임대차에는 5% 상한이 없으므로 임대인의 증액 요구가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근 유사 상가의 차임, 조세·공과금 부담의 변동, 영업 실적 자료를 준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요구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28조에 따른 증감청구와 소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갱신이 어려우면 권리금 회수 준비 —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증명할 자료(문자·녹취·통지서)를 확보해 둡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고액의 조건을 요구하면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갱신요구 기간과 권리금 청구 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준을 넘으니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갱신요구 기간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된 상가라도 갱신요구권, 10년 한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대로이고, 증액 상한과 묵시적 갱신 특칙만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면, 환산보증금 계산과 갱신요구 시기, 임대인의 거절 사유, 증액 협상 여지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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