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실형 여부이고, 그다음으로 많이 묻는 것이 "전자발찌까지 차게 되느냐"입니다. 뉴스에서 전자발찌는 대개 강간이나 아동 대상 범죄와 함께 언급되다 보니, 촬영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아무 성범죄에나 붙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 열거된 범죄와 별도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붙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불법촬영 혐의가 곧 전자발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반대로 "촬영 사건이니 아무 걱정 없다"고 넘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건이 단순 촬영인지, 다른 죄가 함께 걸려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불법촬영 단독은 부착 대상이 아니지만, 함께 적용되는 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발찌의 정식 명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고, 근거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법)입니다. 부착명령은 이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 다섯 가지이고, 이 중 성폭력범죄의 범위는 전자장치법 제2조 제2호가 직접 열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그 열거에 들어 있느냐입니다. 전자장치법은 성폭력처벌법 중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와 제15조의 미수범(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성폭력범죄로 정하고 있어서, 제14조는 이 범위 밖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촬영 사건에는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착명령은 피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징역형 가능성 같은 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촬영 외에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같은 열거된 죄가 함께 기소되면 사건 전체의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자장치법 제2조·제5조·제9조가 정한 대상 범죄, 청구 요건, 부착 기간
부착명령이 가능한지는 세 단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첫째, 범죄 목록에 들어가는지, 둘째,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사유(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셋째,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첫째, 범죄 목록입니다. 앞서 본 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장치법 제2조 제2호는 형법상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제305조) 등과,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0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10조의 죄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도 이 열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하나만으로는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문상의 결론입니다.
둘째, 청구 사유입니다. 열거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검사가 청구하려면 제5조 제1항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난 뒤(또는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 확정판결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저지른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저지른 때
셋째, 실제 선고 단계입니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기간을 판결로 정하는데,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는 3년 이상 20년 이하, 3년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하한이 2배가 됩니다. 반대로 특정범죄사건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9조 제4항). 부착명령은 본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고,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6항).
그렇다면 불법촬영 사건에서 실무상 위험이 생기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촬영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했다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잠든 상태나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하며 접촉한 경우 준강제추행(제299조)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었고 접촉이나 추행이 있었다면 청구 사유 중 연령 요건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거된 죄가 한 사건에 함께 묶이면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전제가 갖춰지는 셈입니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촬영 사건 자체에 따라붙는 제도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제2항)도 같으며,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제4항)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제42조 제1항).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은 10년, 징역형 3년 이하는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또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법원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제16조 제2항). 전자발찌는 아니더라도 이 제도들은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적용 죄명 확인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부착명령 우려가 있는지는 결국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고 기소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도 그 순서로 짚어갑니다.
입건 죄명과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 — 피의사실에 촬영 외에 신체 접촉, 추행 정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접촉이 없었다면 그 점이 사실관계에서 분명히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하고, 접촉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적시되어 있다면 진술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촬영물 확보 상황과 유포 여부 정리 — 촬영 횟수, 저장 위치, 제3자 전송 여부에 따라 제1항 단순 촬영인지, 제2항 반포인지, 제4항 소지·시청인지가 갈립니다. 어느 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이 달라지므로 압수된 기기와 포렌식 결과를 기준으로 사실을 확정합니다.
초범 여부와 습벽 쟁점 점검 — 이전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다면 제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청구 사유와 맞닿을 수 있으므로, 전력의 종류와 시기를 따져 청구 가능성을 미리 가늠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삭제 확인 — 촬영물 삭제 확인, 피해 회복,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면 부착명령은 원칙적으로 기각 대상이 되는 만큼(제9조 제4항) 양형 방어가 곧 부착명령 방어이기도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로 비칠 접촉은 피하고 절차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자료로 남기기 — 성폭력 치료 상담, 교육 이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환경 변화(직장·가족 관계 등)를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재범 위험성은 부착명령 판단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초기 진술과 죄명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법촬영 단독 사건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대상 범죄에 들어 있지 않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은 피할 수 없는 구조이고, 접촉이나 다른 성범죄가 함께 적용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적용 죄명과 양형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환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부착명령 청구 가능성까지 미리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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