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한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 로톡
형사공탁한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형사공탁한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돈이 법원에 묶여 있기만 한 것은 아닌지, 필요하면 되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민법상 원칙대로 비교적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었지만,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형사공탁은 회수에 제한이 붙게 되었습니다. 공탁을 하기 전에 이 점을 모르면 선고 직전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형사공탁의 의미와 회수가 갈리는 세 가지 갈림길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금을 직접 건네기 어려울 때, 그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수령을 거절해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돈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어,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범행 후의 정황'이 포함됩니다).

공탁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피해자가 이미 돈을 수령한 경우 —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간 뒤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아직 수령하지 않았고 일반 변제공탁인 경우 — 민법상 회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공탁인 경우 — 공탁법 제9조의2에 따라 회수 사유가 크게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공탁이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탁법 제9조의2 회수 제한과 예외 두 가지, 10년 시효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공탁법 제9조 제2항입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 채권자가 공탁을 받아들이기로 하거나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하면 공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그런데 형사공탁에는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이 따로 적용됩니다.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위 세 가지 중 민법 제489조에 따른 회수(제1호)와 공탁 원인 소멸에 따른 회수(제3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고 직전에 돈을 거둬 가는 방식이 막힌 것입니다. 피고인이 공탁으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만든 뒤 판결이 끝나면 돈을 도로 가져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착오로 공탁한 경우(제2호)는 이 제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나, 금액이나 피공탁자를 잘못 적은 경우와 같이 착오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한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 수령을 거절한다는 뜻을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 피해자 본인의 의사로 공탁관계를 정리하는 경우입니다.

  •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 — 다만 불기소 중 기소유예는 제외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처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도 공탁금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없음 불기소나 무죄 확정이 되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무죄 판결확정증명원, 불기소 결정 증명서 등)를 갖춰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위한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입니다.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고,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습니다.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의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로 한 공탁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이므로 제9조의2의 회수 제한이 그대로 문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효입니다. 공탁금의 수령·회수에 관한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회수가 가능한 사유가 생겼는데도 방치하면 돈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한편 공탁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지 못하고, 법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양형에서 참작하는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선고 전에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공탁했다가 회수가 막히면, 반환받지 못하는 돈이 되는 반면 양형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공탁금은 손해배상액의 일부 변제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가 없다면 남은 손해를 두고 민사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공탁 전 점검부터 회수 청구서류 준비까지 다섯 단계

공탁금 회수가 쟁점이 될 때는 시점에 따라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공탁하기 전에 회수 가능성부터 점검 — 공탁은 한 번 하면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으로 분류되어 회수가 제한됩니다. 사건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금액과 시기, 합의 가능성을 먼저 따져 보고 공탁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이미 공탁한 뒤라면 어떤 근거 조항으로 공탁했는지 공탁서부터 확인합니다.

  • 피해자 측 회수 동의 또는 수령 거절 통고 확보 — 피해자가 연락이 닿는 상태라면 합의 과정에서 회수 동의서를 받거나, 피해자가 공탁소에 수령 거절의 뜻을 통고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동의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것으로 비치면 오히려 2차 가해 문제나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무죄·불기소 사유가 있다면 증명서류 준비 —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 확정증명원을, 불기소라면 불기소 결정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소유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기소 이유가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그 서류를 공탁서 사본, 공탁자 신분증과 함께 공탁소에 제출해 회수청구를 진행합니다.

  • 착오 공탁이면 착오 사실의 입증 — 금액을 잘못 적었거나 사건번호·피공탁자를 잘못 적은 경우처럼 착오가 분명하다면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착오 사실을 증명해 회수를 청구합니다. 공탁서 기재와 실제 의도의 차이를 보여 줄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양형 활용 방향 재설정 — 회수가 막혀 있다면 이미 공탁한 금액이 양형 자료로 제대로 반영되도록 공탁 경위, 피해 변제 의사, 추가 변제 노력을 의견서와 반성문, 증거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회수 불가를 전제로 재판 전략을 다시 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공탁 전 판단과 회수 사유 점검이 늦어지면 생기는 손실

형사공탁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공탁하기 전에는 회수 제한을 몰라서, 공탁한 뒤에는 회수 사유를 놓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수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공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공탁하셨다면, 공탁법 제9조의2의 회수 제한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하시고, 사건 결과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