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잠깐 와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출석했는데, 질문이 이어질수록 내가 의심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 고소를 당했거나, 내 계좌로 오간 돈이 문제가 됐다는 이유로 불려 간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가볍게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답했다가 나중에 그 진술이 나를 향한 증거로 쓰이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 그리고 신분이 바뀌는 지점
참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는 사람 중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이때 참고인에게는 출석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며, 진술거부권 고지·변호인 참여·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 방어를 위한 장치가 따라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바뀌는 일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 휴대전화 대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그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혐의를 보고 있으면서 "참고인 조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름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묻고 답하고 있는가입니다. 질문이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그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돈은 누가 받았습니까"처럼 내 행위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신분이 바뀌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피의자 지위의 기준, 진술거부권 고지, 조서의 증거능력
먼저 피의자 지위가 언제 생기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피의자 지위가 생긴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사건이 서류상 입건되었는지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실제 의도와 조사의 실질을 보는 것입니다. 입건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더라도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면 피의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반대 방향의 한계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 곧바로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참고인 신분에서 받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으니 진술은 전부 무효"라는 식의 단순한 결론은 성립하지 않고, 사안마다 조사의 실질을 따져 판단합니다.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면 조사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그 내용입니다. 이 고지 없이 피의자 지위에서 받은 진술은 임의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또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12조 제3항). 이에 비해 참고인 진술조서는 작성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졌고,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거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며,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을 것을 갖춰야 증거가 됩니다(제312조 제4항).
그런데 방어 장치가 약한 참고인 단계에서 한 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고인으로서 한 말은 이후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단서가 되고, 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피의자 조사에서 앞뒤가 다르면 신빙성을 해칩니다. 제출한 휴대전화 대화나 거래 내역 같은 자료 자체는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가 약한 단계에서 한 말과 낸 자료가 이후 수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편 참고인은 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가 없고 출석을 강제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이유로 혐의를 더 의심하거나, 피의자로 전환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피의자에게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제200조의2).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출석 전 점검부터 조사 중 대처, 신분 전환 이후까지
참고인 소환이라도 다음 순서로 점검하고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출석 전에 무슨 사건의 참고인인지 확인 —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과 조사 취지를 물어보세요. 고소·고발 사건의 상대방과 가까운 사이였거나 거래·송금이 얽혀 있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 자료와 기억을 먼저 정리 — 문자·카카오톡 대화,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와 날짜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단정적으로 말했다가 나중에 객관 자료와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조사 중 질문의 성격을 살피기 — 사실을 묻는 질문인지, 내 행위의 책임을 추궁하는 질문인지 구별합니다. 추궁하는 흐름이면 "제가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것인지" 물어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고지가 있는지 살핍니다.
피의자 취급이 의심되면 즉시 변호인 조력 요청 —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사건 기록과 쟁점을 점검하고, 피의자 조사에 참여해 부적절한 질문이나 유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서는 읽고 서명 — 조서를 열람해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남도록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읽고 서명한 조서가 가장 큰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방어 전략 수립 — 앞선 진술 내용과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의견서·증거 제출로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내도록 대응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참고인 단계의 한마디가 이후 수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라는 이름은 마음을 놓게 만들지만, 법은 이름이 아니라 조사의 실질로 피의자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이후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분이 바뀐 뒤에 대응을 시작하면 이미 쌓인 진술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어떤 사건인지와 내 자료를 먼저 점검하시고, 조사 중 피의자로 취급될 조짐이 있는지 살피면서 필요하면 일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